[병무비리 커넥션]군, 5명구속 1명수배

육군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 (元龍洙.53) 준위의 병무 비리를 수사중인 군 검찰은 11일 이 사건이 뇌물을 받고 멀쩡한 병역의무자를 정신병자로 가장해 병역을 면제시켜주는 등 조직적인 범죄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국방부 검찰부는 元준위가 병역 면제.사병 배치.카투사 선발 등의 대가로 부유층 인사 등 1백38명으로부터 모두 5억4천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元준위는 97년부터 지난 3월까지 ▶입대 예정자 16명으로부터 병역면제 청탁 명목 2억8천여만원 ▶49명으로부터 카투사 선발 청탁 명목 1억3천3백50만원^36명으로부터 수도권 전입 등 보직 청탁 명목으로 5천7백50만원을 받았으며 특기생 선발.입대일 조정을 둘러싸고도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중 병역 면제자 12명에 대해 재징집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수사당국은 元준위로부터 돈을 받고 비리에 가담한 육군 제2훈련소 (논산훈련소) 부관처장 정호철 (육사31) 대령과 분류과장 金모 소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병무청 파견 수사관 朴노항 (47) 원사를 수배했다.

또 병역 면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은 병무청 파견 육군 군의관 조모 대위와 카투사 입대를 도와주고 1천3백만원을 받은 모병연락관 김성국 (53) 준위도 구속했다.

군 수사당국은 금품을 받은 白모씨 등 병무청 직원 8명의 신병과 청탁자 1백38명에 대한 수사를 서울지검에 의뢰하고, 元준위로부터 금품을 받은 병무청 직원 6명의 비위사실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했다.

제2훈련소 부관처장 鄭대령은 元준위로부터 청탁받은 10명의 훈련병을 카투사로 선발시켜주고 1천5백만원을, 金소령은 1천만원을 각각 받았다.

달아난 朴원사는 元준위로부터 12명의 병역을 면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군 수사당국은 청탁자 가운데는 중소기업체 사장.종합병원 원무과장 등이 포함돼 있으나 고위 장성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층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병무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근원적인 재발 방치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고 사과했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