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정부가 강력 징계 방침을 다시 밝혔다. 서명을 적극 주도하거나 다른 교사의 참여를 독려한 전교조 회원 교사도 징계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규모는 올 초 교과학습진단평가 거부 때(10여 명)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특히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21개 보수성향 교육단체와 한국교총은 “학교는 정치선전의 장이 아니다”며 전교조를 강력 비판했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정부와 전교조에 이어 교원단체 간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들이 18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있다(사진 앞쪽). 같은 시간 바로 옆 자리에서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교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교조 집행부는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전체 조합원(7만7000여 명)의 20%인 1만6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교조는 “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하고 교육도 학교의 학원화·공교육 파괴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가 국정을 전면 쇄신해 국민의 신뢰와 학교 운영의 민주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미디어법 제정 추진 중단 등도 요구했다.
시국선언 자제를 요청했던 교과부는 발끈했다. 교과부 이성희 학교자율화 추진관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동과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 교육청별로 서명 주도 교사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 의무와 교원노조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친 뒤 징계 또는 고발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반발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교원노조법 등이 금지한 정치활동은 정당 가입과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을 의미할 뿐 시국선언은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어떤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