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필요 확신 앞으로 진전 있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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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을 마친 뒤인 16일 오후(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앞마당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했다” 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는 동맹 관계에 대한 지속성을 재확인했고, 이를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후 (현지시간)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힐러리 미 클린턴 국무장관과 만나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워싱턴=오종택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프레지던트 리(이 대통령님)’라고 호칭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모두발언과 일문일답.

◆오바마 대통령의 모두발언=한국과 미국은 진한 동맹 관계다. 서로 헌신해 왔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 우리는 중대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법을 어겼고,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지역, 전 세계에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이에 대해 단호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줬다. 이 대통령과 저는 이 같은 결의를 다시 확인했다. 동맹 관계의 지속성을 재확인했고, 강화시키기로 했다. 전략적 제휴 관계를 다져 나갈 것이다. 중국과 일본과 함께 북한이 더 이상 불법적인 무기로 주변국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핵실험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ICBM 개발과 관련한 결의를 재확인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함께 핵무기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사회의 길로 나오기를 촉구한다.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가야 한다고 본다. 이 대통령과 저는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분명히 했다. 안보문제,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 나갈 거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전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평화와 테러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견을 같이 해나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모두발언=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들께 저와 일행을 환영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 오바마 대통령과는 지난 4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만났고, 오늘 두 번째 만나게 됐다. 오늘 단독회담에서 많은 것을 논의했다. 한반도의 안보문제뿐 아니라 미래 양국의 공동 비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었고, 공동 비전의 합의에 이르렀다. 양국은 한국전쟁 이후에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모든 국가가 함께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로 논의했다. 또한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5개국 협력하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안보는 굳건하고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한·미 두 정상은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회의가 협의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협정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매우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회담을 한 것에 만족한다.



“한·미 오랜 동맹 … 북한은 현명한 선택해야
미국 여기자 - 개성공단 직원 석방 강력 요구”

◆기자 회견 문답

-북한은 핵 보유국 인정과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미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국,일본,중국,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유엔 안보리 역시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의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봤을 때, 북한이 지역과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예전에도 북한은 핵개발 역사 갖고 있으며, 핵 야욕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국가에 무기도 수출하고 있다. 북한은 앞으로 현명한 선택 해야 할 것이다. 번영과 안보의 길로 가야지, 인접국에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 국제법을 위반하는 국가도 안 된다.”

▶이 대통령=“북한은 60년 전에 전쟁 일으켰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위협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있다. 또한 강력한 한·미공조에 의해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북한이 강력한 공조를 보면서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다는 확신 갖고 있다. 앞으로도 북한은 전쟁에 대한 미련은 있지만 실행은 못 옮길 것이라 생각한다”

-북핵문제 풀어갈 구상 있나. 한국 근로자가 억류됐는데 개성공단 유지 방침에 변화는 없나.

▶이 대통령=“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반발은 미리 예측됐다. 북한은 과거 방식대로 늘 협상하면서 뒤로 빠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과거 전략은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이번 한·미 공조를 통해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 이번에 유엔 결의사항을 결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엔 가입국들은 결의를 반드시 이행하는 것을 지켜볼 것이다. 북한은 과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깨닫게 될 것이다. 한·미 공조뿐 아니라 일본과의 세 나라의 공조와 더불어 중국의 협조로 북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 발전하는데 강한 의지 갖고 있다. 이미 4만명의 북한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4만명 일자리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위해서도 북한은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무고한 한국 근로자 한 명을 구속해놓고 있다. 미국의 두 여기자도 구속돼있다. 조건없이 빨리 석박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오바마 대통령=“과거에도 북한은 도발적인 행위를 계속해왔다. 우리가 그들의 도발적인 행위를 식량과 연료, 양보 등으로 보답해준다면 이것은 계속 북한이 요구하는 패턴일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미국·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가 보내는 메시지는 그런 패턴을 깰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평화로운 공존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갈 준비 돼있다. 북한이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 계속한다면 심각하고 응당의 대가 받게 될 것이다. 경제제재 조치 불사할 것이며,앞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 이행할 것이다.”

-미국에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균형으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미국 의회 비준은 언제 되나. 올해 안에 제출은 되나.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과 나는 국제경제가 침체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보호주의적 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모든 국가와 모든 사람이 번영 속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무역협상은 어떤 나라든 쉽지 않다. 시간이 걸리고, 산업들이 단기적인 영향 받기 마련이다. 한국은 쇠고기가 문제인 반면,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걸려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협상을 통해 해결해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에게는 합의가 있다고 본다.한미 FTA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진전 있을 것이다.”

워싱턴=서승욱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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