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공무원의 보너스격인 기말수당을 직급에 따라 40~80% 삭감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실업재원 마련을 위한 공무원 봉급삭감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과 9월, 12월에 지급될 기말수당은 장.차관급 80%, 1~3급 60%, 4급 이하 40%씩 삭감된다. 국무회의는 또 현재 관광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에게만 1만원씩 내도록 하는 출국세를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도 모두 부가하는 내용의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미국 정부와 1년 이상의 형 (刑)에 해당하는 범죄로 수배된 혐의자를 상호인도키로 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안도 의결했다.
오병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