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관세' 길닦기 한창]

사이버공간을 통한 상거래가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1백일마다 곱절씩 뛰는 지금 전자상거래 (EC) 를 통한 교역규모는 매년 3배씩 성장하는 추세이다.

사이버공간의 경제 패권을 노리는 미국은 지난 19일 또다시 국경을 통과하는 EC의 무관세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클린턴대통령은 곧 있을 세계무역기구 (WTO) 기조연설에서 "전화.팩스.전자우편에 세금이 없듯이 EC에 대한 어떠한 장벽도 제거할 것" 을 촉구할 예정이다. 캐나다는 한술 더 떠 EC에 어떠한 형태의 내국세도 부과하지말 것을 요구중이다.

미국은 여기에 맞장구치며 이 문제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정식으로 상정키로 했다.

미국이 이처럼 전자상거래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정보기술 (IT) 이 경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77년에는 4.2%였으나 올해는 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EC를 통해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 IT로 인한 비용절감효과로 인플레이션율도 2%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 EC가 새로운 경제질서로 자리잡을 것에 대비해 현재 세계 추세를 봐가면서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국의 입장이 다소 어정쩡하다는 주장이다.

EC가 새로운 자유무역질서로 자리잡을 것이 확실한 지금 제정중인 법안이 규제지향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지난 14일 ^전자쇼핑몰 운영업체에 대해 일정시설을 갖도록 의무화해 별도로 신고토록 했고 ^정부가 영업정지 명령권을 가진 것도 지나치며 ^국제기구등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국내 EC도입의 결림돌중 하나가 정부부처간 협력부재. 정보보호는 국가정보원, 전자화폐는 한국은행으로 나눠져 있고 관련장비개발.초고속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부, 표준화는 산업자원부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EC도입이 어려운 것이다.

우리와 대조적으로 일본은 지난해 7월 확정된 '경제구조개혁행동계획' 에 따라 97년 10월 결성된 '고도정보통신사회추진본부 (본부장 총리)' 에 범부처차원에서 EC검토전담반을 두었다.

선진국과의 협력체계 구축도 시급하다.

최근 방한한 스즈키 시게키 (鈴木茂樹) ECOM사무국장은 "미국 주도의 EC와 국제화추세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한.일간 협조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이민호 기자 〈m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