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가 고금리 정책을 수정, 금리인하 조치를 취해도 현재 상황에서 실질적인 금리인하는 1~2%포인트에 불과하며 결국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창용 (李昌鏞) 서울대경제학과 교수는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 중앙일보.독일 아데나워재단 후원으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MF관리체제 중간평가 학술시민포럼' 에서 'IMF조정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이다.
◇고금리 논쟁 = 현재 금리수준이 높은 것은 인위적인 고금리정책 때문이 아니라 환율상승으로 기대물가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년만기 회사채 이자율은 금융위기 전인 지난해 11월 12%에서 4월말 현재 18%로 크게 높아졌지만 이는 기대물가상승률이 4%에서 9%로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실질수익률은 각각 8%와 9%로 거의 비슷하다.
인위적으로 4~5% 정도 금리를 낮출 경우 자금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화증발→물가.환율상승→제2의 외환위기 등으로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금리를 낮추려면 채권.선물환 시장의 활성화, 인수.합병 (M&A) 을 위한 법적 제도 완비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긴축재정에 대한 오해 = 고용보험 확충.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정확대가 절실한 데도 IMF가 긴축재정을 고집,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통합재정수지 계산방식이 국제적 기준과 다른 데서 발생한 오해일 뿐이다.
우리는 재정이 담당해야 할 금융산업 구조조정.실업대책 자금을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투자기관, 공무원연금기금과 같은 각종 기금, 한국산업은행 등 개발기관의 공 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들이 발행하는 공채규모가 30.6조원 (외평채 제외) 으로 예산의 41%나 된다.
◇구조조정 정책 = IMF가 급격한 구조조정을 강요, 신용경색과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구조조정에 '점진적' 이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공기업 매각을 통해 난항에 부닥친 민간기업 자산매각의 물꼬를 터주고 구조조정의 시범을 보여줘야 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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