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 영향·대책]

외환거래 자유화는 대외적으로 개방의지를 분명히 해 신인도를 높이고,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다. 자유화 수준도 차제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인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화 일정을 3단계로 나눠 잡았다. 국내 금융기관.기업과 외국투자자 관련규제를 먼저 풀고, 개인 해외송금 등은 경제가 어느정도 회복된 후인 2001년부터 푼다는 게 큰 줄기다.

금융연구원은 이번 조치로 연간 40억~60억달러의 외국자본이 유입되고, 외환거래 규모도 하루평균 70억달러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기관과 기업은 다양한 외환거래 기법을 습득하고, 개인은 해외투자가 자유로워져 재테크 개념도 바뀔 전망이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단기성 투기자금이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위험이 있고, 외환거래에서 예기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한결 커졌다.

외국금융기관의 시장잠식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금세탁 목적의 불법거래, 위조지폐의 불법유통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외환거래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외환전산망을 99년 4월까지 금융결제원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전산망을 통해 10일마다 작성해온 외환수급 통계를 시시각각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6개월~1년 전에 위기상황을 알리는 조기경보장치를 작동한다는 것이다. 가변예치의무제도 도입한다.

이는 내외금리차를 노리고 들어오는 외화의 일정부분을 1년간 무이자로 한국은행에 예치하게 하는 제도다. 무분별한 외자유입을 억제하고, 외채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또 불법 외환거래를 막기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때는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현금을 많이 인출할 때는 본인 여부도 확인하게 된다.

외환의 유출입이 빈번해지게 됨에 따라 정부로서는 지금보다 훨씬 순발력있는 재정.통화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적잖은 부담을 안게 됐다.

고현곤 기자 〈hkko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