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가 19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전 대통령 살해가 민주화 운동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이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민주화 보상심의위의 한 관계자는 18일 "분과위 차원 심의에서 김 전 중앙정보부장의 민주화 기여 부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분과위측은 김씨의 민주화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함세웅 신부, 예춘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씨 등 관련자의 증언을 청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민주화 기여 의견은 김씨가 대통령 살해라는 반인륜적 행위를 했지만, 10.26 사태로 유신 체제가 종식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는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근혜 의원에 대한 흠집내기라는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신중론도 있었으므로 19일 심의위 결정을 예단키는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9명의 위원(위원장 변정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결정엔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씨의 민주화 운동 기여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은 1차로 신청인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각하 결론이 났으나, 김씨 부인이 다시 신청을 내 심의 대상이 됐다. 김씨는 1979년 10월 박 전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 다음해 5월 내란죄로 사형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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