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금감위장]"대기업 부채비율 200% 시한 못박은것 아니다"

14일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금융감독위원회를 난타했다.

'기업 구조조정 방안' 과 '정책혼선' 이 도마에 오른 것. 야당은 동아그룹 협조융자.산업은행의 새한종금 인수와 관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금감위를 추궁했다.

이날 보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출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당측에선 국민회의 이석현 (李錫玄).조한천 (趙漢天) 의원만 출석, 여당의 '지원사격' 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자민련 의원들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한나라당 김길환 (金佶煥).이상현 (李相賢) 의원 등은 "지난해말 현재 평균 부채비율이 5백18%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내년말까지 2백%로 낮추는 것은 무리" 라고 질타했다.

이에 이헌재 (李憲宰) 금감위원장은 "선진국 수준으로 부채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 시한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고 해명. 한나라당 권영자 (權英子) 의원은 은행이 주체가 돼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문제삼았다.

權의원은 "주거래 기업이 부도날 경우 해당은행은 그만큼 국제결제은행 (BIS) 비율이 나빠져 마침내 은행이 살생부에 오르는 상황이 발생할 것" 이라며 "은행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강요는 자살명령이나 다름없어 실현성이 희박하다" 고 주장했다.

李위원장은 "퇴출 예상기업 명단인 '살생부 (殺生簿)' 는 없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끝나야 부실채권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있다" 면서 "회생가능한 기업에 대해 대출금 상환유예와 감면.출자전환 등을 통해 지원이 이뤄져 정상화하면 부실채권 규모가 줄어들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출금의 출자전환 등 기업 구조개편이 마무리되면 부실기업의 경우 소유주는 바뀌겠지만 기업 자체는 살아나는 곳이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산은의 새한종금 인수 발표나 동아건설 협조융자를 둘러싼 의혹과 불신은 상당부분 해소됐다.

李위원장은 "그저께 거평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최대 채권기관인 산업은행과 조흥은행에 채권확보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산은은 거평의 새한종금 주식 및 처분위임장을, 조흥은행은 다른 계열사 주식을 각각 확보한 것" 이라는 말로 산은은 애초 새한종금 인수 목적이 없었음을 밝혔다.

그는 "만약 채권확보를 안했다면 직무유기가 될 것" 이라고도 했다.

한편 국민회의 조한천의원도 구조조정 작업에 대한 우려 표명에 가세, "부실기업 정리와 은행 구조조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마비로 기업과 은행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면서 "부실채권 정리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이상렬.신성은 기자 〈lees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