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영.YWCA회장) 온 나라가 지금 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실업기금으로 7조9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데 어떻게 사용되나. 실업대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회의 예산통과가 늦어지면서 실업기금이 이제 집행되기 시작했다.
실업대책은 네가지 분야에서 추진된다.우선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데 약 1조6천억원을 배정했다.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 지원에 2조4천억원을 마련했다.또 실직자 생계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약 3조원을 배당했다.
직업훈련에도 7천7백억원을 지원한다. 재원은 정부예산 1조3천9백억원.고용보험기금 2조1천4백억원.고용안정채권 판매 1조6천억원.세계은행 차관 2조8천억원 등이다.
이래도 모자라면 1조~2조원은 더 쓸 계획이다. 미셸 캉드쉬 IMF총재와도 실업문제가 더 심각하면 재정적자와 통화증발을 통해서라도 대처하기로 논의했다.최고의 실업대책은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과 금융기관을 개혁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등 종합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 (유재섭.한국노총부위원장) 노사정 합의이후 정치.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대책은.
"노사정 합의사항 90개중 정부측 과제는 71개로 이중 36개가 이뤄졌으며 35개가 2기 노사정에서 논의된다.기업 관련은 5개 항목으로 모두 입법화됐다.
사외이사제.재벌기업간 상호보증 금지.부채비율 축소 등이 현실화됐다.
반면 노동자들을 위해선 실업대책기금을 5조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확대했다.생활안정기금도 대폭 확충했으며 공공근로사업도 실시중이다.
정부는 2차 구조조정에 착수한 상태며 기업과 정부도 고통을 나누고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수록 2기 노사정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소홀한 것 같지만 4명이 구속되고 2백3명이 입건됐으며 6백86개 업소를 점검했다. 정부는 적극 대처할 것이다."
- (김영배.경총 상무) 정부는 경제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다그치면서도 한편으론 정리해고를 못하게 한다.
"지난 2월 노사정 합의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30일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정리해고에 앞서 노동시간 단축. 임금 동결 및 삭감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