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조사관들이 소속된 의문사위 조사 3과는 두개 팀으로 나눠 군.보안사와 관련된 의문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과장 등 18명으로 구성된 조사 3과는 지난 1년간 모두 16건의 의문사 사건을 처리했다.
조사 3과는 군 의문사를 담당하는 특성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군.경.국가정보원의 전.현직 관계자를 다수 소환조사했다. 국방부와 의문사위 간에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학생운동 전력 때문에 군내 따돌림과 상습폭행에 시달리다 1987년 분신해 숨진 최우혁씨 사건과, 같은 해 상급 사병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다 숨진 채 발견된 가톨릭대 학생회장 출신 이승삼씨 사건 등도 조사했다.
의문사위는 이 중 최우혁.이승삼씨를 포함해 모두 4건을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로 인정하고, 허일병 사건 등 8건을 진상규명 불능, 3건을 기각 처리했다. 나머지 1건은 각하했다.
허원근 일병 사건의 경우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타살로 결론냈으나 누가, 언제 죽였으며 시체를 어떻게 옮겼는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진상규명 불능 사건으로 처리됐다.
87년 대선 당시 여당을 찍었다는 이유로 내무반에서 집단 구타를 당하다 숨진 정연관씨의 경우 평소 여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등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했다는 점이 인정돼 의문사로 인정됐다.
또 80년대 운동권 대학생들을 강제징집하는 '녹화사업'에 보안사는 물론 일선 군부대까지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지휘서신'을 찾아내기도 했다. 의문사위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이 문서는 사단장이 대대장급 지휘관들에게 보낸 것으로 사단 단위로 '관리'하는 운동권 출신 학생의 수와 이들을 '순화'시키기 위한 '전략' 등이 담겨 있다.
임미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