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융·기업 구조조정 창구 만든 다

지금까지 이곳저곳에서 중복적으로 다뤄 오던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금융감독위원회로 창구가 일원화돼 조직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일 이전에 이헌재 (李憲宰) 금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금감위내에 설치, 9월까지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고 기업 구조조정도 상당부분 진척시키기로 했다.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자원부.금감위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구조조정을 다루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흐려지고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금감위에 전권을 부여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키로 한 것이다. 李위원장은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피하고 기본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정책의 단일주체로서 기획단을 만들게 됐다" 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 과정에서 부처간 협의.조정을 위해 경제대책조정회의내에 재경부장관.기획예산위원장.금감위원장.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및 경제수석 등 다섯 명으로 구성된 구조개혁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기획단은 기존의 금융구조조정기획단을 흡수하고 학계 및 법률.회계.금융분야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30명 내외로 구성된다.

기획단은 크게 금융구조조정반.기업구조조정반으로 나뉘어 각각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전담하며 상황실을 설치해 수시로 구조조정 진척상황을 파악하고 세부추진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기업의 경우 이달초 각 은행에 개별적으로 기업부실판정위원회를 설치해 이달말까지 거래기업을 ^우량기업^회생가능기업^부실기업으로 분류하고 부실기업은 은행 내부규정에 따라 과감히 정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금융계에서는 구조조정 일정이 상반기에 느슨하다 하반기 들어 7~9월중 집중된다는 점을 들어 안정기미를 보이고 있는 자금시장이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기획단은 오는 16일까지 구조조정의 기본계획 및 추진일정을 마련해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yhn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