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국가 차원의 사회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통합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가정의 해체를 방치하면 사회 전체의 위기가 초래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 진단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曺興植) 교수는 "가장 한 사람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가정 특성상 가장의 실직은 가족 전체의 실직을 의미하게 된다" 고 진단했다. 따라서 가장이 무너진 가정은 '연쇄부도' 를 겪게 되는데 가족중 가장 약한 부분인 어린이·노인 등이 먼저 희생된다는 것이다.
曺교수는 "국가를 대신해 과도한 짐을 지고 있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복지정책의 방향을 개인단위 중심에서 가족단위로 전환해야 한다" 며 "실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정부에 맡기되 민간·종교단체는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고 제안했다.
◇정부대책 =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가장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동을 영아원·육아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무료 입소시키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무료 양로·요양·재가 복지시설에 일반 저소득층도 정원의 20% 한도 내에서 실비를 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중이며 5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인 부양문제로 발생하는 이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여성보호를 위해서는 상담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전국 시·도 아동복지계장회의를 열고 기존의 1백21개 여성상담소, 82개 아동상담소를 가정 해체 위기를 막기 위한 종합상담소로 전환키로 했다.
또 최근에는 여성의 전화와 함께 각 상담소의 핵심요원 46명을 교육시켰으며 6월엔 여성복지상담원대회를 열기로 했다.
복지부 김명숙 (金明淑)가정복지심의관은 "가족의 결속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이하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