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인천 매립지 어떻게 될까]

동아건설의 인천매립지 (3백73만평) 용도변경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동아측이 24일 농림부를 방문해 해외자본 40억달러를 유치, 이 매립지를 개발하겠다며 용도변경 허용을 공식 요청했기 때문이다. 특히 IMF 이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외자유치카드를 제시해 앞으로 개발논쟁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아 입장 = 황무지나 다름없는 땅을 놀려 두느니 개발을 통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2000년 개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역에 있고 영종도와 서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전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는 만큼 공항과 연계한 관광.물류.주거.업무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얘기. 특히 IMF한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면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동아측은 사업추진 및 운영단계에서 20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약 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부 견해 = 동아는 토양염도가 높아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정부측은 현대가 서산간척지에서 96년부터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 전체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주장도 땅값산정과 개발비용계산 등의 문제로 특혜시비를 완전히 불식하기 어렵다는 것. 당초 매립목적대로 농사 짓는 노력은 하지 않고 7년간이나 방치했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황무지로 내버려 둔 특정기업에 막대한 불로소득을 준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망 = 인천매립지 용도변경 문제는 단순한 개발여부 차원을 넘어 기업의 구조조정.외자유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가 밝힌 외자유치 부분. 정말 외국에서 이 땅에 40억달러를 기꺼이 투자하겠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말이 나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개발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특혜시비가 나지 않게 동아가 일부분만 갖고 나머지는 국가로 귀속시켜 공공개발을 하는 절충안도 제시되고 있다.

손용태·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