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체류자 고용주 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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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강금실 법무부 장관과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5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방향을 종전의 외국인 근로자 본인에 대한 단속에서 고용주와 알선자에 대한 처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두 장관은 "특히 상습적으로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이를 알선하는 중개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와 법무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가두캠페인, TV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공동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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