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민단체]미국, "다양한 입장 대변" NGO 천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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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은 시민단체들의 천국이다.시민단체 활동가가 연방.각 주정부 직원수보다 많은 나라다.

"공통의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모여 협의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전통은 미국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책임정치센터 (CRP) 찰스 루이스 소장의 말처럼 미국사회를 움직여가는 데 시민단체들은 정부.의회에 못지않은 역할을 한다.

미국 시민단체의 특징은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데 있다.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 여부는 활동의 핵심사안이다.미 전역에 있는 1백20만개가 넘는 비과세 시민단체중 65만개 정도는 기부금에 면세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이들은 대신 특정정파를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제약당한다.한편 약 14만개 단체들은 면세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특정이슈를 부각하기 위한 정치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회청문회에 나와 증언하고 주요언론 기고나 TV출연을 통해 입장전파에 적극적이다.다만 대안없는 비난 일변도의 행태만으론 설 땅이 없다는 것도 한 특징이다.

시민단체간에는 공통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유사집단간의 연합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선거자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코먼 코즈.CRP.퍼블릭 캠페인 등의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주관하는 것은 워싱턴에선 흔한 일이다.

그러나 2~3년전부터는 시민단체들이 벌이는 로비활동을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도 진행중이다.정치인들이 선거때마다 비영리단체들을 이용해 소위 '이슈 캠페인' 을 벌이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 길정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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