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대통령업무보고 요약]

농림부가 16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쌀 자급기반 구축을 위해 농지전용을 억제하겠다는 것과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다음은 업무보고중 주요 내용.

◇주곡 자급 = 우량농지 전용을 최대한 억제한다.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추곡수매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직접지불제 확대와 융자수매제 도입으로 대체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 정기 직거래장터 확대개설, 무점포 방식의 직거래 추진, 대도시 금융점포 내에서의 농.수.축.임산물의 공동판매를 확대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을 제정, 농.축.수산물 직거래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직거래 물량을 현재의 5%에서 2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2001년까지 12개소 건설한다.

전자경매제를 도입,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과류 상장수수료 (현행 5~7%) 를 올해 1%포인트 이상 인하한다.

◇친환경농업 육성 = 지난해 제정된 '환경농업육성법' 의 시행령을 제정, 환경농업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보전 농가에 대해 직접지불제도 실시방안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IPM)' 제도와 '작물양분 종합관리 (INM)' 제도를 조기에 구축,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을 대폭 줄인다.

친환경농업의 기본인 '물과 흙 살리기 대책'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운동을 적극 지원한다.

축산분뇨의 자원화와 유기질비료화를 적극 장려하고 토양개량제의 공급주기를 현행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다.

◇수출농업 전개 = 수출전문단지 (83개소) 위주로 생산.유통시설 지원과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20개 수출전략품목에 대한 전담연구팀을 운영, 현장의 기술애로 타개를 중점 지원한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