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생소득 총액 민간근로자 보다 많아"-이계식 개혁실장

퇴직후 받는 연금을 포함해 공무원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총액이 민간 대기업 근로자보다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계식 (李啓植)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장은 5일 발표한 '재정개혁의 정부과제와 실천방안' 보고서에서 공무원이 임금은 낮지만 민간근로자보다 정년 (停年) 이 긴데다 연금혜택이 많기 때문에 평생 소득은 오히려 많다고 밝혔다.

예컨대 공무원이 61세 정년을 채운다고 가정할 때 평생 소득이 평균 14억9천만원 (97년 현재가치) 으로 민간근로자의 12억원에 비해 2억9천만원이 더 많다는 것이다.

李실장은 공무원 임금을 지금보다 높여야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연령별 임금을 민간근로자와 단순 비교한 논리이므로 재검토해야 하며, 공무원 임금수준은 정년시기 조정 및 연금개혁 작업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실장은 변칙적인 인상 등으로 복잡해진 공무원 임금제도를 원점에서 대폭 정비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각종 수당.복리후생비를 통합하되 일부 항목은 성과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李실장은 또 "단일호봉제와 종신고용제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인센티브 부재 (不在) 문제는 반드시 개혁돼야할 과제" 라고 강조했다.

기금제도 개혁과 관련, 李실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체계를 만들어 기능이 유사한 기금을 최대한 통폐합해 중복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통폐합 대상으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농림수산업 지원관련 각종 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산업기반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직업훈련촉진기금과 고용보험기금.기능장려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안전협회기금 ▶보훈기금과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참전군인지원기금 등을 꼽았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