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발전사업 전면 개방…외국인지분 50％제한 폐지키로

현재 부분적으로만 외국업체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 민자 (民資) 발전사업이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매각이 추진중인 한화에너지의 인천발전소는 물론 오는 2010년까지 예정된 4조원대의 각종 민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참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23일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을 고쳐 발전시장을 전면개방키로 재경부와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투자가 전면 개방되는 분야는 송전.배전.판매업을 제외한 순수 발전사업이며, 그중에서도 석탄.액화천연가스 (LNG).양수발전 분야 (원자력은 제외) 이다.

또 한국전력에 대한 외국인 투자 한도는 현행 25%가 그대로 유지돼 외국인이 1대주주가 될 수 없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력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왔으나 외국자본 유치를 확대하고 한전과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자발전을 전면 개방키로 했다" 고 밝혔다.

이런 방침에 따라 민자발전사업에 참여했다고 자금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 한화.현대.LG.SK.포철 계열사등이 사업부문을 쉽게 팔 수 있게 됐다.

한화에너지 관계자는 "발전사업의 분리매각도 가능하게 돼 매각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인천발전소가 팔릴 경우 2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오는 2010년까지 예정돼 있는 15기.6백35만㎾, 3조8천2백63억원 규모의 다른 민자발전사업에도 외국인업체가 본격 참여할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현재 국내 민자발전시장에는 벨기에의 트랙테벨.미국 텍사코.프랑스 토탈사 등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간업체는 발전소를 지어 전력을 생산, 자신이 사용하거나 한전에 팔도록 돼있다.

박영수·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