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은 걸핏하면 우리나라를 기업 하기 좋은 나라, 외국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한다.
통계를 보면 이런 장담은 실천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 같다.
97년의 외국인투자는 69억달러로 1년 전의 32억달러보다 1백17%나 늘어났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달러화 가치 폭등과 국제통화기금 (IMF) 의 구제금융 결정으로 투자수익이 호전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셨기 때문이지 투자여건이 좋아져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기업인수.합병 (M&A) 전면 허용과 토지취득 자유화 및 이에 따르는 세금감면 등과 같은 실질적 투자촉진책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또 산업자원부가 투자유치에 따르는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공장설립의 원스톱 서비스처럼 실제로 실천에 옮겨지면 아주 획기적인 방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공장을 설립할 때 2년 동안 8개 부처를 쫓아다녀도 허가장을 받아들 둥 말 둥 했다.
오죽하면 새만금지구에 28억달러를 투자하려던 다우코닝사가 최후순간에 발길을 돌렸겠는가.
산업자원부의 규제완화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규제철폐로 이어져야 한다.
지난 18일 주한 미국상의 (商議)가 만든 보고서는 16개 분야에 걸쳐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개혁을 나열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물론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항목도 있다.
우리는 이런 분야에까지 외국의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구촌경제시대에서는 무역과 투자의 국경선이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아직도 우리는 동남아시아보다 투자여건이 뒤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량실업시대에서는 외국의 직접투자가 고용창출에 큰 몫을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