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검찰총장 국회 출석거부에 야당 발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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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거부에 따른 한나라당의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金총장의 출석거부를 상당히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특히 출석요구의 당사자인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예상은 했지만 고민도 안해본 상태에서 출석요구서가 채 전달도 되기 전에 거부할 줄은 몰랐다" 며 "이제 국회까지 무시한다" 고 발끈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출석요구일인 20일까지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다.

아직 시한이 남아있는 만큼 金총장의 사과표명이나 입장변화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와 동시에 金총장에 대한 응징 (?) 조치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선 국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안상수 (安商守) 의원은 "국회출석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법적인 대응도 검토중" 이라며 "金총장의 위법행위는 탄핵소추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는 강경론을 폈다.

하지만 고발조치나 탄핵소추와 같은 강경대응이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8명중 5명이 검사출신이라 아무래도 '친정죽이기' 에 총대를 메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실제 이사철 (李思哲) 의원 등 일부는 "검찰의 중립을 위해 국회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한번 겁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는 소극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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