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 업체 손실, 남북협력기금서 지원”

청와대·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16일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상황이 올 경우 입주 업체들의 손실을 그동안 쌓아 놓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조5000억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위 당국자 “보상비 7300억원 추정 … 기금은 1조5000억”

익명을 요구한 정부 당국자는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의 투자금,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지불할 보험금 등 총손실액이 73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사용료·노임 등 각종 법규와 기존 계약은 무효”라며 “북한 법규를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에서 나가도 무방하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당국자는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남북 협력의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공단을 유지·발전시킨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이 기존 법규와 계약을 파기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용하기 힘든 법규를 제시할 경우 개성공단의 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할 것인지, 기업 자율에 맡길 것인지 검토 중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이번 통지문 발표로 볼 때 북한이 공단 폐쇄를 향한 수순을 밟아 가는 느낌이 든다”며 “이른바 ‘초코파이 효과’에 따른 체제 동요를 우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북측은 11일 남측에 ‘12일 공단 내 북측 사무실로 오라’고 일방 통보했으나 남측이 응하지 않자 한 시간쯤 기다리다 철수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측이 12일 카메라와 기자단을 행사장에 배치해 놓은 것으로 들었다. 15일 통보 내용을 그날 발표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제의한 ‘18일 오전 개성회담’ 안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개성에서 억류된 유모씨 문제가 회담 의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이 공단 협의와 다른 채널에서 유씨 문제를 논의한다 해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가 15일 북한에 억류 중인 2명의 미국 여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다음 달 4일 재판을 한다는 일정을 밝힌 직후 이뤄진 면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