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문서감정인 등과 짜고 6.25전쟁중 토지등기부 등이 없어져 소유권 관계가 불확실해진 국유지 37만여평 (시가 1백86억원 상당) 을 가로채려 한 토지전문사기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 (文永晧부장검사) 는 10일 김재간 (金在間.56.부동산매매업) 씨 등 토지사기단 6명과 제일문서감정원장 김형영 (金炯永.57) 씨 등 문서감정인 3명을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金원장은 지난 91년 5월 분신자살한 김기설 (金基卨) 씨 유서대필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분석실장으로 친필여부의 감정을 담당했었다.
검찰은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재판에서 허위진술한 이용준 (李庸俊.61) 씨 등 11명을 위증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문서위조범 李종익 (60) 씨를 수배했다.
金씨 등은 지난 93년부터 경기도 파주.연천지역 90여필지 37만1천8백70평의 소유권 관계가 불확실한 점을 이용, 매도증서를 위조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 등으로 1백86억원 상당의 국유지를 가로채려다 적발됐다.
검찰은 "이들 토지사기단이 현재까지 22건의 소송을 제기해 7건 승소.4건 패소했고 11건의 소송이 진행중" 이라며 "이들이 승소한 7건 11만여평 (50억원 상당) 의 국유지에 대해 재심절차를 통해 환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신중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