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사실상 해체…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 없어져

그동안 금융정책을 총괄해온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이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3국에서 신설 재정경제부내 '1국+1과' 로 대폭 축소, 사실상 해체된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는 재경원 금정실의 금융총괄국과 은행보험국 등 2국을 금융정책과 1과로 대폭 축소하는 안을 마련했다.

금융정책과는 재경부내 정책조정국 (기존 재경원 경제정책국)에 편입된다.

또 국제금융증권국은 증권관련 2과를 떼어내는 대신 외화자금과 (환율 담당) 와 대외경제국 국제투자과 (외국인투자.해외투자 담당) 를 넘겨받아 재경부내 국제금융국으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기존 재경원 금정실 12과중 8과가 폐쇄되며,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력도 사실상 상실하게됐다.

당초 금융개혁법안 통과에 따라 재경원 금정실 3국은 재경부내 국내금융국과 국제금융국의 2국 체제로 개편되고, 금융기관 관련업무만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길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금융 관련업무를 금융정책과 1과로 대폭 축소함에 따라 ▶금리.통화등 거시금융정책 운영업무 ▶금융관련법의 제.개정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등 광범위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월25일 새정부가 출범하면 국내금융 관련해서는 재경부내에 금융정책과 1과만이 남는 반면 금감위는 오는 4월에나 발족, 1개월여동안 금융기관 관련업무를 챙길 정부조직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경원 금정실이 해오던 ▶기업부도 체크 ▶종금사 인가취소 ▶서울.제일은행 현물출자.매각 등 현안은 물론 증권.투신.보험관련 업무 등에 공백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금융시장 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4월 금감위 신설때까지 재경부가 이 업무를 임시로 맡도록 부칙을 제정하든지 아니면 금감위를 예정보다 앞당겨 설립하든지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