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회의 규제개혁 세부계획안

◇ 외국인투자·경제회생 관련

·외국인이 직접 거래로 국내주식 취득시 기업이사회 결의요건 폐지 ·외국인이 자산총계 2조원 이상 기업 주식취득시 신고로 가능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체제 도입

·공장.주택건설의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 폐지 검토

·제주도 무비자 입국제도 도입

·수도권 성장관리지역내 첨단업종관련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 민생관련

·개발제한구역내 중소기업 관련 연수원.연구원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승인된 공장부지에 대해 후생복지 및 지원시설

증설 허용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제도 폐지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검사제 폐지

·녹색운전면허 유효기간 연장 검토

·신규교육을 제외한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교육제도 폐지

·폐차업자의 처리후 등록관청 통보로 폐차절차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