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비 절반 감축…교육개혁위원회 '교육지표' 제시

2005년까지 세계 1백위권 대학 3~5개를 육성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2천5백89달러인 고등교육기관 1인당 교육비를 8천달러로 늘리는 등 꾸준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교육발전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개혁위원회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에게 지난 4년간의 교육개혁 활동상황을 보고하고 앞으로 15년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12개 교육정책 과제를 담은 '21세기 한국교육 발전지표' 를 제안했다.

94년 한시기구로 출범한 교육개혁위원회는 金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25일 해체된다.

교개위 김종서 (金宗西) 위원장은 "우리 교육이 세계수준이 되기 위해선 최소 15년동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2013년을 목표로 설정,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상위권 국가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영역별 발전지표를 설정했다" 고 밝혔다.

교개위의 발전지표가 달성되면 현재 45%인 5세 아동의 교육참여율이 2005년에 1백%로 상향조정되며 10조원으로 추산되는 연간 사교육비 (과외.학원비) 도 2005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개위는 또 통일에 대비, 북한에 대한 고교생의 적대의식 (21.9%) 을 2004년까지 5%로 낮출 것도 제안했다.

오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