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18일 '국민과의 대화' 에서 경제청문회 조기실시를 천명함에 따라 경제청문회를 전후해 검찰의 사정 (司正) 활동이 시작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 12월말부터 현 경제난국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지목되는 김선홍 (金善弘) 전 기아그룹회장을 비롯해 현 정권의 전.현직 고위 경제관료들에 대한 내사를 해왔다.
그러나 검찰간부들은 한결같이 내사활동이 현재로선 통상적인 정보수집일 뿐이라 주장하고 있다.
대검 한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이 최우선 과제다.
검찰의 사정활동은 최소한 올 상반기엔 없다고 봐도 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간부는 "현재 개인비리에 대한 본격내사를 할 단계는 아니지만 흐름만은 수사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사실" 이라고 말해 결국 올하반기엔 어떤 형태로든 과거 고위직들에 대한 사정활동이 시작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관계자들은 청문회가 시작돼 경제실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지고 이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해질 때 검찰이 나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고민도 많다.
여론은 경제실정 (失政)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처벌을 원하겠지만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기 때문이다.
한보수사때 은행장들에게 대출압력을 넣은 한이헌 (韓利憲).이석채 (李錫采)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검찰이 사법처리하지 못한 데는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법률검토도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이 좋은 사례다.
경제실정 관련자 가운데 개인비리가 드러난 사람만 처벌할 경우 '표적사정' 시비를 불러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검찰 고민의 핵심인 셈이다.
신동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