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는 국난극복 열쇠]3.영국 '지역사회 소외층 보호'제도

“자원봉사 운동은 사회복지의 핵심입니다.

공공 복지서비스의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쉽게 하고 후원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전 영국 수상 대처의 말이다.

79년 5월 대처가 집권에 성공했을 당시 영국은 만성적자로 경제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다.

76년 IMF로 부터 39억달러까지 빌려쓴 국제 채무국 - .경제는 고실업.인플레.저생산 등으로 어두운 터널 속을 헤매고 있었다.

대처는 집권하자 마자 우선 모든 공공지출부터 삭감하고 나섰다.

사회복지 서비스 지출도 예외가 아니었다.

80~81년 회계연도에 6.7%를 삭감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변화는 민간 자원봉사의 활성화다.

특히 70년대부터 추구해 온 '지역사회의 소외층 보호' (Community Care) 제도를 강화토록 했다.

영국은 이미 70년도 부터 사회복지 서비스의 '탈시설화' '지방화' 를 추구, 대형시설에 수용했던 노인.장애인.환자들을 가족.친지.자원봉사자가 가정에서 돌보게 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지방 사회서비스국 (SSD) 복지사무소 소속의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서비스' 를 제공, 관료화.예산비대 등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었다.

대처정부는 80년 12월 전문가 18명으로 바클레이 위원회를 구성, '지역사회 보호' 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펴게 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건의대로 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지역사회에 더욱 밀착시켜 가족지원 체계 마련, 자원봉사자 육성 등을 하게하고 수용시설 대신 주간 탁노소 (託老所).그룹 홈.아동의 집 등을 늘여 요보호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보호' 를 강화케 했다.

80년대 후반에는 아예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중앙정부 예산의 85%를 민간과 계약, 자원봉사 및 영리단체들이 대신 복지 서비스를 전달토록 했다.

민간단체들간 경쟁을 유도, 소위 '복지의 혼합경제' 를 실현한 것이다.

대처시대의 '민영화' 노선 역시 많은 문제점을 노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지역사회 보호' 정책은 9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대처의 노력으로 영국 국민의 자원봉사가 크게 늘었음은 물론이다.

단체수도 늘었다.

대처의 집권초기 6년간 사회복지 자선단체들의 민간 모금수입만 두배이상 늘었다.

오늘날 자선봉사 단체수는 27만5천여개, 모금수입만 영국 GNP의 4%를 넘는다.

이창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