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차 의향서 주요내용

◇ 외화자금 조달노력 강화

▶외국 채권은행들과 신속히 단기채무 만기를 연장하고 신디케이트론과 채권발행을 통해 국제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 확대.

▶한국 정부는 만기의 충분한 연장과 중기차입 기회 확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정을 고려할 의사가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지원

▶외화예금의 축소 등 단순한 어려움 때문에 외화를 지원할 경우 조속히 (통상 한달 이내) 상환받도록 함.

▶한은의 추가지원 금리 인상 및 검사강화. 계속 지원시 외화자산 매각 유도.

◇ 주요 거시.금융지표

▶올해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1~2%, 물가상승률은 원화절하에 따른 인상요인을 감안해 약 9%로 전망.

- 성장률 둔화는 하반기들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경상수지 흑자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 금리 및 유동성 공급

▶수출기반 강화를 통해 외화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개혁 가속화와 신뢰성 회복을 통해 이자율을 점진적으로 안정시켜 나가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함.

▶최근 은행권의 BIS비율 충족부담으로 인해 기본적인 자금공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많은 견실한 기업 (특히 수출기업)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은을 통한 상업적 베이스에 의한 담보부 수출금융, 수출관련 원자재 및 기타 생산요소의 수입지원조치, 기타 수출신용보증제도의 확대 등에 합의.

◇ 재정

▶세수확대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며 추가 필요한 세법 개정 조치를 준비 (2월국회 제출) 하고 있음.

- 경기둔화로 올해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지며 재정적자가 안정장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금융부문 구조조정

▶금통위는 15일까지 제일.서울은행 감자시기.구체적 방법 발표.

▶성업공사는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공공부문 (성업공사.예금보험공사) 의 금융기관 지원시 재정에 투명하게 기록.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이행기준.

-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업.전문가들이 종금사의 경영개선계획 및 대차대조표 실사에 참여.

- 모든 종금사들은 수정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

- 정부는 제일.서울은행을 잠정 인수하고 경영진 퇴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