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3일 정리해고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연말까지 실업자가 지난해 3분기중 실업자 (47만명.실업률 2.2%) 보다 73만명 늘어난 1백20만명 (5.5%)에 이르는 등 사상 최대의 실업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극비 보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전면적인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경우 올해중 신규 실업자만 1백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 며 "특별 대책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정리해고전의 '1백20만명 실업자' 전망은 '경제성장률 3%미만, 물가상승률 5%대' 를 기초로 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이 합의한 '98년중 성장률 3%, 실업률 3.9% (85만명)' 보다 크게 악화된 전망치다. 인수위 한 고위 관계자는 "실업자 1인당 부양가족을 1.7명씩 추가할 경우 3백24만명 정도가 생계위협을 받는다는 얘기" 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 상여금을 2백% 삭감하는 등 정부의 일반회계 지출을 전면 재조정해 고용보험기금을 현재의 1조8천억원 규모에서 연말까지 4조5천억원으로 확충하는 실업대책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또 기업들이 근로자 직업훈련에 주력할 경우 해당 기업에 장려금과 세제혜택 부여, 훈련기간중의 근로자들에게 직급.연한에 따라 월급을 최고 70% 보전, 재고용시 해고근로자 우선 채용제 (리콜제)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실직 근로자에 대해선 고교생 이상 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1백만원씩 최고 2백만원의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부측의 실업대책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아래 추가적인 재원 마련 등을 요구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현종·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