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전면 재조정…내년 세수 대폭 감소 예상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외환위기에 이른 경제사정의 악화로 내년 세수 (稅收)가 절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예산안 전면 재조정작업에 들어갔다.

내년도 예산은 75조원 규모로 지난 예산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경제성장률 기준을 6.5%로 잡은데다 법인세 세입을 9조6천억원으로 예상하는 등 'IMF상황' 을 반영하지 않아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경제비상 12인 대책위의 한 위원은 28일 "내년 경제사정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 등 국세는 물론 수입세도 대폭 감소될 전망" 이라며 "올해만 해도 국세 세수결함이 3조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내년도 실시키로 예정된 정부투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고 재정투자 자체를 일절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다" 며 예산 재조정작업의 고민을 토로했다.

金당선자측은 재경원 예산실과 내부적으로 예산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3조6천억원의 세출을 삭감하고 3조4천억원의 세수를 늘려 사실상 7조원의 삭감효과가 나는 감액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 인건비는 최소한 2천6백억원 삭감해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며 1백여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를 대폭 폐지하는 등 정부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균형예산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영기·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