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숙형 학교 타 지역생 제한 추진

전국 단위의 학생 모집이 가능한 자율학교와 내년에 도입될 기숙형 공립고에 타 지역 학생 입학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인천·경남 등 일부 교육청이 자율학교와 기숙형 공립고의 학생 선발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과정운영 등의 자율성이 보장된 자율학교는 전국에 282개 있다. 이 가운데 77곳이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는다. 기숙형 공립고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따라 내년 3월 82곳이 문을 연다.

학생 선발 방식을 지역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타 지역에서 우수 학생이 많이 몰려 정작 해당 지역 학생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과부 성삼제 과장은 “자율학교는 타 지역 학생 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예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지역 명문고로 부상한 경남 거창고도 전국 단위 신입생 선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는 것이다.

새 선발 방안은 수험생 출신 지역을 학교 소재 지역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 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쿼터(할당)’제가 유력하다. 예를 들어 군 지역에 있는 학교라면 해당 군 지역 학생을 무조건 50% 이상 뽑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시·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학생 선발 제한 여부와 지역별 선발 비율을 6월 말까지 확정해 하반기 2010학년도 입시에 적용할 계획이다.

기숙형 공립고와 자율고의 학생 선발 방식이 바뀌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은 자립형 사립고 6곳만 가능해진다.

특목고는 2010학년도부터 광역 시·도로 학생 선발이 제한되고, 내년 3월 문을 여는 자율형 사립고 30곳도 광역 시·도 단위로 선발하기 때문이다.

정현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