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표시 국채 1백억달러 국내외 동시 발행

정부는 외환 확보를 위해 1백억달러의 외화표시국채를 연내에 국내외에서 발행키로 했다.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발행하는 이 국채는 내국인이나 해외동포가 매입할 수 있다.

정부는 매입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출처 조사나 과세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달러예금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연 6.5% 수준인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예금 금리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수준인 9% 안팎으로 올리기로 했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대책을 밝히면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외평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 국회 동의를 받는 대로 연내에 내국인과 해외교포 등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겠다" 고 말했다.

林부총리는 IMF와의 합의 이후 진행되는 고금리 정책과 관련, "고금리를 장기간 허용하면 과중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버틸 기업이 많지 않은 만큼 고금리가 오래 가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외화표시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에서 연내에 20억달러 규모의 외화표시 채권을 해외에서 발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화표시 부실채권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금융기관들이 외환을 확보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뛰어들 경우 환율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며 "이를 막기 위해 부실채권 정리기금에서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해 외화자금을 조달한 뒤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