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사실상 20일께 출범…'앞당겨 전권 이양' 여론 청와대도 동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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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정 공백과 국가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18일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자가 국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정치권은 물론 관계.재계 등 각계각층에 폭넓게 형성되고 청와대도 동의함으로써 차기정부가 사실상 20일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의 국정참여는 당선자가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을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에게 천거, 金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유력시 된다.

청와대측은 현재 당선자에게 경제부총리 지명 등 경제쪽 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당선자측이 전각료 교체를 요구할 경우 수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당선자가 경제구난 (救難) 대책과 국제협력을 얻기 위한 '정상급 외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국정운영 전반을 담당하는데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2일 "금융붕괴를 막고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선자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점을 金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 면서 "金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한 모든 협력을 다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검토중인 방안중에는 현재 경제부처장관들과 김만제 (金滿堤)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장으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 를 확대해 당선자가 이를 주재토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후보는 11일 "당선 직후 '경제비상대책위' 를 통해 사실상 국가경제정책집행을 맡겠다" 고 밝힌데 이어 12일 논산유세에서는 "선거 직후 조순 (趙淳) 총재를 미국에 파견해 국제통화기금 (IMF).세계은행 (IBRD) 과 재무부 등 미국기관, 뉴욕의 금융계를 접촉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김대중 (金大中) 국민회의후보는 "당선되면 바로 金대통령을 만나 경제위기 타개방안을 협의하고 정부와 협의기구를 만들겠다" 고 공약했다.

이인제 (李仁濟) 국민신당후보는 당선되면 곧바로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과 미셸 캉드쉬 IMF총재.하시모토 류타로 (橋本龍太郎) 일본총리를 만나 한국의 금융.외환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는 당선자의 취임식을 내년 2월25일까지 미룰게 아니라 관련법률을 개정, 취임을 앞당겨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당선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취임시기를 당겨 긴급경제조치법들을 신속히 처리, 경제부흥을 이룬 바 있다" 고 지적했다.

박보균.김진.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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