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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EU등 "온실가스 평균 5% 감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선까지 감축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국 등 개발도상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 문제가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 교토 (京都)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 참석한 세계 1백60여개국 대표들은 9일 밤 기후변화협약 후속의정서 채택을 위해 라울 에스트라다 의장이 제출한 최종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에스트라다 의장은 폐막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선진국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후속의정서의 선진국감축의무 조항과 관련, 미국.일본.유럽연합 등 선진국에 대해 온실가스를 평균 5% 줄일 것을 제시하고 합의를 요청했다.

국가별로 미국.캐나다.러시아는 온실가스를 2006~2010년까지 90년 대비 5%, 유럽연합은 8%, 일본은 4.5%씩 추가 감축하라고 제의했다.

반면 호주에 대해서는 90년 대비 배출 증가율을 5%, 아이슬란드는 10%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협약 부속서 Ⅰ에 포함된 국가들은 제시된 - 8~+10%의 차별화된 감축목표를 받아들일 것인가 여부를 놓고 협상을 계속했다.

한편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후속의정서 타결과 한국 등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문제를 결부시키며 의정서 내용에 개도국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최종안은 또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일단 이산화탄소.메탄.이산화질소 등 3종으로 국한했으며 배출권거래제도 등은 38개 선진국 간에만 제한해 시행한다는 조건으로 포함됐다.

발생량에서 산림에 의해 흡수된 양을 제외하는 문제도 논의가 진행중이나 포함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교토 =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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