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대선후보 환경공약 점검

3당 후보들이 저마다 내놓는 '경제살리기' 공약에 가려져 환경관련 공약은 주목을 끌지 못하는 듯 하다.

하지만 21세기 우리 국민의 '삶의 질' 을 결정할 환경공약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대목의 하나다.

3당 후보의 환경공약은 서로 비슷비슷해 뚜렷한 쟁점을 찾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과 환경과 개발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면에서 각 후보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세 후보의 환경공약들이 성장위주.공급위주의 정책 아래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다" 며 "사전예방 보다는 오염발생후 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 자연보전 = 자연보전 정책에 대해서는 3당 후보 모두 소홀하다.

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의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민회의 김대중 (金大中) 후보는 생태계 연결통로 조성.산림휴식년제 확대 등을 내놓았으나 새로운 내용은 못된다.

국민신당 이인제 (李仁濟) 후보가 내놓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조정이나 진행중인 간척사업의 재검토 등의 공약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강력한 환경보전 의지가 전제돼야 한다.

◇ 대기오염 예방 = 이회창 후보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유럽연합 (EU) 수준으로 높이고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대중 후보는 주요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제 도입, 오존예보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인제 후보는 에너지관련 부처 신설, 학교와 도서관에 방음벽및 이중창 설치 등을 내걸었다.

각당 후보들은 현정부가 추진중인 내용을 답습하고 있는데다 근본대책 보다는 배출허용기준이나 연료 규제 등 사후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

◇ 수질개선 = 이회창 후보는 하수처리장 1백55곳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는 환경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김대중 후보가 내세운 지역별 수질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유역별 하천생태계 특성조사, 폐수발생량 등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인제 후보는 수도요금을 현실화해 상류주민과 지자체의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수혜자 부담원칙을 강조하고 있으나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쓰레기 관리 = 이회창 후보는 환경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위생매립률 1백%달성 ▶다이옥신 기준강화 등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우수업소를 환경모범업소로 지정, 수도.전기료를 감면해 주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대중 후보도 ▶폐기물시설 민영화 ▶퇴비화시설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외에 현재 각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는 폐기물 시설을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4~5개 시.군.구가 운영한다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인제 후보는 생산 준비단계, 생산, 판매, 소비의 각 단계마다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을 펴겠다는 적극적인 내용의 공약을 내놓아 주목된다.

종량제 봉투값을 현실화해 소각장.매립장 인근 주민을 보상, 님비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 특별기구 설치 = 이회창후보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환경친화개발위원회' 를, 김대중후보는 국무총리산하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를 구성해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이인제후보는 환경행정및 제도를 전면 보완.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보전위원회' 를 격상시키거나 활성화할 필요는 있지만 또 하나의 '위원회' 를 만드는 데 그칠 우려도 없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대중.이인제 후보는 내무부 산하에 있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환경부로 이관하겠다고 했으나 물관리 일원화 등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울산.여천 등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별도의 기구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