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논란 '은행폐쇄'관련 대책있나…정부,“문닫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과연 2개 부실 은행은 폐쇄되는 것인가, 아닌가.

대단히 민감한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있어 부실 은행과 거래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와 국제통화기금 (IMF) 이 합의한 'IMF대기성차관 합의를 위한 의향서' 에는 2개 부실은행은 내년 1월까지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5월까지 국제결제은행 (BIS)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8%를 넘어야하며 이를 이행치 못하면 폐쇄하도록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 이전에 이들 부실은행을 정상화시켜 폐쇄라는 극한 상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개 부실은행의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하고, 증자를 실시해 조속한 시일내에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추겠다" 며 "폐쇄에 이르지 않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한마디로 내년 5월까지 자기자본비율 8%를 넘기지 못할 경우 폐쇄되는 것은 맞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서 8%를 넘길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IMF관계자들도 확인해주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이들 2개 부실은행이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출 수 있을까. 정부는 당장 연내에 부실채권 정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林부총리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현재 10조원인 성업공사내 부실채권정리기금 재원을 더 늘릴 것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렇게해서 이들 부실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연내에 6~7%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또한가지 주력하는 것은 증자다.

정부는 국가보유 재산의 현물출연을 통해 증자를 하거나 이들 부실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연.기금에 넘기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 개별 민간기업에 재정등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은 IMF가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은 문제삼지 않는다" 며 정부의 적극 개입의사를 분명히했다.

물론 이렇게해도 자기자본비율 8%를 도저히 맞출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는 우량은행과 부실은행을 인수.합병 (M&A)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떤 식으로든 폐쇄라는 최악의 결과는 막겠다는 것이다.

고현곤·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