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온실가스 감축도 비상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기 위한 제3차 기후변화 협약국 총회가 1일 일본 교토 (京都)에서 열렸다.

지구 온난화가 몰고올 미래의 재앙에 대해선 어느나라도 이의를 달지 않는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감축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선진국간, 선.후진국간의 대립이 노골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억제는 곧 자국 산업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1백60여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그룹별로 치열한 막후협상과 타협이 최종 순간까지 벌어질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2010년까지 15% 더 줄이자는 유럽연합 (EU) 의 급진안에서 개발도상국이 제외될 공산은 크다.

문제는 5% 감축안을 내놓은 일본안과 0% 감축안을 내놓은 미국안이 개도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은 개도국에도 의무부담을 지우라는 국내 여론 때문에 한국이나 멕시코 같은 선발 개도국의 참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만약 미국안을 한번 더 완화시켜 2010년까지 2000년수준으로 감축한다는 타협안을 성립시켜도 우리나라는 그해에 32%의 에너지사용을 감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나 에너지사용 증가율은 세계에서도 고율이기 때문에 이런 사태는 우리 산업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부속의정서의 제10조가 정한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조항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이 거셀 것은 분명하지만 자발적 참여의 폭을 좀 급하게 잡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산업이 감당하지 못할 의무부담 일정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대세는 범지구적 차원의 공동 감축이행으로 흐르기 때문에 시간을 벌면서 우리의 산업구조를 탈 (脫) 화석연료화하는 노력을 진행시켜야 한다.

필요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나라로부터 배출권을 사오는 배출거래권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심각한 외환위기가 닥친 현실에선 이것도 배부른 공상이 될 수 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산업과 생활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실행할 각오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