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아버지 해고시켜 놓고 아들 인턴 시켜주는 정책이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일자리 창출 대책과 추경예산안 규모. 6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은 이 두 가지가 주된 쟁점이었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진전시키는 데 역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비정규직만을 양산한다고 비판했다. 28조9000억원 규모의 ‘수퍼’ 추경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 중 하루라도 빨리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4대 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위장사업으로 규정하는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일자리 대책 집중 추궁=여야 의원들은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 대해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 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경환(경산-청도)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국정 운영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각 부처 실무자를 포함해 경제·산업·노동 관련 국책연구원과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범도(양산) 의원은 “공공근로나 인턴제가 젊은이에 대한 적재적소의 장기적인 직업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오히려 올바른 근로 의욕의 상실, 시혜적인 예산 소진 아니냐”고 꼬집었다. 유일호(서울 송파을) 의원은 “현재같은 다급한 상황에선 국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단기적 일자리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정부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해 5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지만 이 중 40만 개가 6개월짜리 공공근로 일자리이며 나머지 15만 개도 인턴 등 단기 일자리”라며 “정책 홍보효과는 있겠지만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실업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국민에게 더 큰 실망만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의원도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땜질식, 임시방편, 불량 일자리이고, 정규직 아버지 잘라서 아들 인턴시켜 주는 정책”이라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실제 더 많은 국민을 저소득층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감세 정책 논란=한나라당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즉각적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다. 최경환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의 마비로 돈이 돌지 않고, 기업과 가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가 일자리, 서민 복지 추경으로 편성했음에도 야당은 삽질 추경, 토목 추경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제창(용인 처인)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 효과가 높은 사업과는 거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은 2009년 본예산 편성 한 달 만에 대규모 추경을 편성한 것과 관련, 한승수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다.

추경안 재원 마련을 위해 17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립했다. 최경환 의원이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정부를 감싸자 신학용 의원은 “우리나라가 겁도 없이 국가 채무를 늘리다간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맞섰다.

감세정책에 대해서도 여야는 다른 목소리였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세계 각국은 재정정책과 더불어 감세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일부의 ‘부자 감세‘ 주장은 정치구호일 뿐이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정부는 부자 감세를 통해 상위 1%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줄이면서도 천문학적 국채로 적자를 메우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했다.”

이가영·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