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정무1장관도 실명제 대체입법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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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홍사덕 (洪思德) 정무1장관은 29일 "각 정당은 대선 이후 국회소집 일자에 합의해 금융개혁 관련법안과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처리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심리를 잠재워야 한다" 고 말했다.

洪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주가폭락등에서 나타나는 국민 불안심리는 금융실명제의 폐기.훼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데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며 이같이 강조했다.

洪장관은 "현 경제위기는 모든 전문가가 지적했듯 과다한 단기외채 때문" 이라며 "그러나 이렇게 된 배경과 금융실명제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도 발견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금융실명제의 보완조치를 거부한 정치권이 이제와서 경제난국의 원인이 금융실명제에만 있는듯 주장하며, 특히 대통령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비겁한 행위" 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 자금 상환유예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 는 우려를 주고 있다" 며 "긴급재정명령은 위험한 발상" 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대가를 치를만큼 치렀는데 이를 폐기한다면 차기 정권에서 또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 이라며 "금융개혁법안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을 통과시킨 뒤 이를 기초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고 말했다.

안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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