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바른선택]한나라당 이회창후보 집중인터뷰(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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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12.18대선의 유력한 후보 3인의 '모든 것' (정책.신상명세, 본지 11월26일자 4.5면) 을 소개한데 이어 이들과의 집중 인터뷰를 싣는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서다.

각 후보들의 일정에 따라 인터뷰 일자가 조정됨으로써 이회창 (李會昌) 한나라당.이인제 (李仁濟) 국민신당.김대중 (金大中) 국민회의후보 순서로 게재한다.

두시간여 진행된 각 집중인터뷰에는 정치부 김현일 (金玄鎰) 부장등 본사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문화부문 팀장 이상 전문기자들이 참여했다.

- 대선에 자신 있습니까.

"보다 열심히 해야죠. 요즘 여론조사 결과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저로선 원래 원했던 정상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

- 1등할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지요.

"지금 김대중 국민회의후보 (의 여론조사 1위) 는 역대선거에서 발판이 됐던 고정표라든가, 오랜 지지기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저는 고정된 기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폭넓게 지역적으로 확산돼가는 방향입니다.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게 전략이라면 전략이지요. "

- 여권 일각에서는 이인제 국민신당후보와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DJT를 대상으로 한다면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결과를 보장할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단일화한다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장해 왔듯이 민주주의 경선의 원칙을 짓밟고 나간 부분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 그런 것 없이 단일화라는 목적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도덕적 가치만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만 어떤 방식으로든 짚고 넘어가겠다면 단일화는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죠. "

- 집권할 경우 '이회창정부' 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승리를 예측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도 겸허하려 합니다.

아직도 결과를 신중히 예측하고 아주 겸허하게 준비하려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산업화.근대화시대와 민주화시대를 지났다고 보고 그 다음 세대를 선진화시대로 규정지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를 어떤 식으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선진화정부' 내지는 '첨단화정부'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데 李후보 주변엔 5, 6공 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5, 6공시대와 3金의 정치활동 시대를 나눠 누가 깨끗한가를 비교하는 것은 계량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제는 5, 6공은 5, 6공시대로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커다란 권력 구조적 부패가 있었죠. 한편으로 3金정치 구조라는 것은 정치의 행태 자체를 굉장히 대립적.투쟁적인 것으로 만들었고 파벌중심적인 것으로 만들었죠. 또 지역분화를 심화시키고 그런 대립속에서 서로가 이기려고 하니까 힘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정경유착같은 문제가 제기됐죠. 어쨌든 모두 낡은 정치구도에 속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3金정치 구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

- 당선되면 현행 헌법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까. 중임제 개헌등의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까.

"현행 헌법대로 갑니다.

다만 권력구조의 문제라는 것이 영원불변한 것은 아니고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은 아니니까 앞으로 국민 대다수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권력구조를 바꾸겠다든가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 - 대선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후보 모르게 음성적으로 모금돼 집행되는 그런 자금이 있는게 아닙니까

. "그렇지 않아도 김태호 (金泰鎬) 당사무총장이 매일 나에게 SOS를 칩니다.

총재와 후보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한 이렇게 무능하고 형편없는 후보는 없었을 거예요. "

- 집권하면 이것만은 해결하겠다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선 통일에 대비하는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상호 왕래나 남북 면회소 설치는 이산가족을 위해 주장하지 않을 수 없지요. 집권하면 남북관계를 1년안에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마 본인 외엔 아무도 안믿을 것입니다.

무슨 시한을 정해 남북문제를 모두 풀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 12월9일 4자회담이 개최되는데 그것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봅니까.

"아니에요.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남북간의 직접회담으로 결론내는 것입니다.

그게 잘 안되니까 절충형식으로 4자회담이 나온 것입니다.

현재로선 그런 방식이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

- 고영복 (高永復) 서울대 명예교수 간첩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남북상황이 아주 현실적 문제인데도 저 멀리 군사분계선의 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현 상황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암살되는, 즉 피부에 와닿는 문제라는 것을 알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

- 현 경제위기와 관련,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와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부에 관여했던 사람으로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의 문제는 크게 보아 구조적인 것과 대기업 부도사태 두가지입니다.

이 부도가 언제 났습니까. 한보.기아의 부실화 문제같은 부분에 대해선 솔직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나도 잘못이 있다고 나서기엔 섭섭하고 억울합니다.

이런 대기업 도산사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업무분야라든가, 정부의 관여부분에 대해 매우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게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봅니다. 물론 기업 자체내의 방만한 경영도 원인이 됐겠지만요. "

- 지금도 기아문제가 화의로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제는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IMF 구제금융등 이제 총체적 비상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개 기업의 문제가 나왔을 때 과거의 기아때와 같은 해법으로 나가긴 힘들겠죠. "

- IMF 구제금융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시정을 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전망합니까.

"그동안 우리 모두가 너무 안이했습니다.

경기가 저점을 지나 상승국면으로 반전한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지요. IMF 구제금융은 경제 주권을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지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경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신정부 초기에는 구제금융 조건에 따라 위기국면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상당한 몫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조조정을 잘못해 그렇지 멕시코의 경우처럼 경제 자체가 허술하고 취약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급한 부분만 벗어나면 잘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李후보께서 금리를 6~7%포인트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낮추겠습니까.

"IMF에서도 아마 그쪽을 요구할 것입니다.

물가상승률이 현재 4~5%인데 이를 씀씀이. 생산원가. 물류비용등 물가상승 주요인을 줄여 2~3%로 낮추는 것이 전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면에서 2%포인트 내외가 줄어든다고 봅니다. 또 현재 계획을 추진중인 금융산업합리화가 제대로 되면 금융비용이 1.5~2%포인트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금융저축이 그에 따라 늘어나면 그 상승효과로 1.5~2%포인트의 금리 인하요인이 발생하죠. 이를 합치면 7%포인트 내외가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모든 후보가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한 대기업의 규제는 풀어준다' 고 하는데 대기업의 차입과 관련한 규제를 풀었을 경우 예상되는 경제력 집중문제와 과다차입 경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나 과다차입 문제는 나라안의 시장에 연연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앞으로 대기업은 해외경영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몸집이 더 커질 필요까지 있지요. 따라서 정부는 인위적인 경제력 집중 규제는 풀고 기업이 대외지향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정부가 엄정한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 현행 대입제도로는 파행교육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대입제도는 자율화로 개선돼야 합니다.

모든 분야에 골고루 점수를 따야 앞줄로 들어간다는 전제가 계속되는한 과외등 대입 과열상은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대학이 스스로 정한 전형방법.시기에 따라 한가지 특성이 있는 학생이라면 그 특성으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천편일률적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 교육예산을 전체예산의 6%수준으로 높인다고 했는데 현 경제난을 감안할 때 가능한 일입니까.

"그 공약은 IMF 구제금융전 상황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선 1%의 증액 재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씀씀이를 줄여야 하는, 한말 (韓末) 의 국채상환운동때처럼 중요한 비상시점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당장 긴축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 집권하면 현 보건복지부를 사회복지원으로 승격해 부총리로 하고 여성을 임명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정부 개편의 원칙은 반드시 재정.인력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더 효율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이나 민간으로 권한을 털어내 합리적으로 배분.재정비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