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한국CALS.EC협회 (회장 洪錫炫) 는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EC회의결과 보고회를 갖고 "향후 전자상거래 (EC) 를 민간 주도로 추진하는등 EC 확산을 위한 국제기구 차원의 기본틀이 마련됐다" 고 밝혔다.
정통부 노준형 (盧俊亨) 정보화기획심의관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핀란드 투르크에서 열린 EC회의를 통해 OECD 산하 산업자문기관 (BIAC) 이 정부의 역할에 관해 공익보장과 국제적인 법제도문제에 국한토록 하는 것등 10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BIAC가 제시한 10대 원칙에는▶EC에 대한 관세를 기존 제도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전기통신시장에 신규 기업의 진입을 자유롭게 하며▶각종 분쟁해결을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OECD 29개 회원국 정상들은 내년 10월7일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최종 원칙을 확정하게 된다.
이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