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독점 감시위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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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미국 법무부는 24일 세계적인 가격조작과 기업합병을 감시할 12인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졸 클라인 법무부 독점금지담당 차관보는 이날 신설될 12인 전문위원회가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안들을 내놓을 것이며 독점금지와 관련된 법무부의 역할을 규정할 백서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문가위원회는 재계.학계 출신 인사등으로 구성되며 제럴드 포드 전대통령 시절 법무부 산하 독점금지국 책임자를 지냈던 제임스 빌과 폴라 스턴 전 국제무역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한편 클라인 차관보는 현재 20여개 기관이 국제적인 가격조작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독점금지국은 보잉사의 맥도널 더글러스사 인수와 관련해 유럽감독관들과 협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독점금지국이 실시중인 식품첨가물에 대한 세계적인 가격조작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아처 대니얼스 미들랜드등 다국적기업들이 2억여달러의 벌금을 물었다고 밝혔다.

클라인 차관보는 "시장가격보다 10~20% 높게 가격을 조작하는 국제적인 카르텔들이 있으며 이같은 조작된 가격을 미국소비자들이 지불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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