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 (李會昌) 후보와 조순 (趙淳) 총재는 23일 오후 "금융공황을 막기 위해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소득을 분리과세하고 무기명 장기산업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 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사실상 실명제의 상당한 유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李후보는 "공평과세를 지향하는 실명제의 틀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부도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자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두사람은 합동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내년도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실행예산을 10%이상 줄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인은 "국민들은 사치스런 소비를 없애고 해외여행도 자제해 달라" 고 호소했다.
李후보.趙총재는 "집권후 1년 이내에 대부분의 부실채권을 없애고 금융개혁추진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조속히 정리하겠다" 고 공약했다.
양인은 "중소기업인.근로자중 경미한 경제사범에 대해 대사면을 실시하겠다" 고 약속했다.
두사람은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직속으로 경제구조조정 비상기획단과 규제개혁위원회를 두겠다" 고 공약했다.
양인은 "환율을 9백원으로 되돌리고 물가를 연 2~3%로 낮추며 금리를 임기중 6~7%로 끌어 내리겠다" 고 공약했다.
李후보는 "너무 비대해졌고 정책실기 (失機)가 잦은 재정경제원을 개편하겠다" 고 밝혔는데 趙총재는 "통화가치안정등 금융정책의 수행은 한국은행에 대폭 이양하고 예산기능은 독립시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李후보는 "나는 당선되면 꼭 필요하지 않은 해외순방을 자제하는등 대통령실의 예산절감에 앞장서겠다" 고 약속했다.
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