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소 “북한, 로켓 쏘면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런던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일(이하 현지시간)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로켓 발사는 ‘탄도미사일과 연관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한 2006년 10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는 점을 양국 정상이 한목소리로 확인한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금융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오후(한국시간) 런던 랜드마크 호텔에서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 정상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와 세계 경제위기 대처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런던=연합뉴스]

런던 시내 한 호텔에서 40분간 열린 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특히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회부해 미국·영국 등과 함께 새로운 대북 결의안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도 설득해 강력한 대응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양 정상은 “유엔 안보리 회부뿐 아니라 6자회담의 틀 속에서도 강력한 공조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한 의도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제 공조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아소 총리는 “특히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열린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지난달 31일 “결의안 1718호에 규정해 놓은 각종 제재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북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 “일본, 자국민 보호 차원이라면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날아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이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취한 조치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사일에 대한 요격 불사 입장을 천명한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일본으로선 그럴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부각돼 마치 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로선 군사적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일본은 일본 나름의 사정이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무역수지 150억∼200억 달러 흑자 예상”=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미국의 경제전문 채널 CNBC와의 대담에서 “세계의 무역이 많이 침체된 데 비해 한국의 수출은 3월까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아마 올해 연말에는 150억∼200억 달러 가까이 무역수지 흑자가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런던=서승욱 기자

◆안보리 결의 1718호=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어 한·미·일은 북한이 설령 인공위성을 발사해도 1718호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1718호에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개인 또는 기업의 자산 동결 및 관련자 여행 금지 등 출입국 통제와 물자 통제를 규정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