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가 환차손을 메우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국회에 대해 전방위 외교에 나섰다.
장.차관은 물론이고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관리실과 간부들이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설득하러 바쁘게 돌아다닌다.
예산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는데 원화의 대 (對) 달러 환율이 1천원시대에 접어들면서 예산부족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97년 외무부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의 0.67%.91년 0.86%에서 해마다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었다.
캐나다등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대부분 국가의 외무부 예산은 전체예산의 1%를 웃돌고 있으며 호주 6.38%, 네덜란드 4.5%라는 점을 고려하면 엄청나게 빈약하다는게 외무부의 하소연이다.
외무부 예산중 달러 지출 예산은 60%에 달한다.
환율이 달러당 1천원으로 인상되면 4백8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한다.
외무부 예산 4천6백여억원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물론 환차손은 재경원의 연말 예비비 배정을 통해 보전되지만 미처 보전받지 못하는 금액이 생긴다고 한다.
결국 예산을 전용해 부족분을 메우다보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환율 상승으로 재외 공관 서기관급 외교관은 월급이 3백달러정도 줄어들었다.
국방부의 무기도입 계약도 모두 달러로 돼 있어 당장 2천7백억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
방위력 증강사업의 일부가 취소 또는 지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외무부 정태익 (鄭泰翼) 기획관리실장은 "올해 4분기 예산이 이미 바닥나 해외출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다" 며 "일부 재외 공관의 접대비용 크레디트 카드 역시 회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鄭실장은 또 "자체 경비절감엔 한계가 있는 만큼 외화예산에 대한 환율연동제 적용등의 방안을 마련, 재경원에 건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최상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