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자위대가 비밀리에 작성한 전쟁교본이 함장과 전투기 기장에게 독자적으로 선제 공격을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등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해상자위대의 '94, 95년 교전수칙 (EXROE)' 에 따르면 "적의 군함이 함포사격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거나 비행기 레이더에 잡힐 경우 함장이나 기장의 판단아래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94, 95년 교전수칙은 또 접근 선박에 대한 선제공격과 미사일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잠수함이 접근하는 경우에도 경고 없이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는 일본 헌법 9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