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총재·김종필총재 야권 후보단일화 합의문

야권후보 단일화와 공동정부 구성및 내각제 추진을 위한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의 협약

〈선언문〉

가)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양당은 시대적 소명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 15대 대통령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 정권은 총체적 위기를 조성한 실패한 정권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 현재의 상황을 종식시켜야 한다.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세력을 만들기 위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우리는 민주화 주도세력인 국민회의와 개발연대 (年代) 의 근대화 주도세력인 자민련이 합쳐 국정을 운영하면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믿으며 이런 이유로 큰 틀에서 뭉치기로 했다.

양당은 21세기와 통일시대에 대비해 내각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회민주주의와 책임정치를 정착시킬 것이다.

나) 양당은 연대의 5대목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여야간 정권교체를 통하여 신한국당 정권을 종식시킨다

2.공동정부를 구성해 경제회생.국민통합.안보강화등 나라의 새출발을 이룩한다

3.지역갈등을 해소해 국민통합을 이룩한다

4.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원리와 무력충돌 없는 평화통일을 공조의 기본축으로 한다

5.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내각제 개헌을 추진한다

〈합의문〉

1장 공동정권 구성과 운영

1.대선후보는 국민회의 김대중총재로 단일화하고, 집권시 총리는 후보를 내지 않는 자민련측에서 맡는다.

2.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법률로 보장하는등 총리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다.

3.공동정부에 참여하는 각료는 양당이 동등하게 맡는다.

4.양당은 집권시 원활한 공동정권 운영을 위해 양당 동수로 공동정권운영협의회를 둔다.

2장 내각제 개헌

1.내각제는 독일식 순수내각제로 한다.

2.국민회의는 내각제 추진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다.

3.잦은 내각교체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총리 임명 1년 이내에는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없고, 차기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 를 채택한다.

3장 내각제 추진

1.양당은 집권시 99년12월까지 내각제 개헌을 완료한다.

2.내각제 개헌을 위해 양당은 집권후 공동정부 출범과 동시에 양당 동수로 내각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3.내각제 개헌은 차기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주도하며, 개헌안 발의도 차기대통령이 한다.

4.양당은 내각제 개헌후에도 의석수에 관계없이 연립정부를 구성해 국정을 주도한다.

5.연립정부의 대통령과 내각수반 (총리) 의 선택권은 15대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자민련측이 우선적으로 갖는다.

4장 공동선대위 구성

1.양당은 15대 대선 승리를 위해 양당 동수로 '김대중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회' 를 구성한다.

2.공동선대위의 의장은 자민련측에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