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정부가 취득세·등록세를 전액 감면해 줄 경우 연간 20만 대의 신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표 참조>
허문 자동차공업협회 부회장은 “현재 판매 부진에 빠진 국내 자동차 업체를 도와주는 가장 큰 지원책은 ‘노후 차 교체 지원’이라며 “이렇게 할 경우 올해 신규 수요만 20만 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공업협회는 이달 초 이 같은 방안을 지식경제부에 전달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도 “유럽 국가처럼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꿀 때 보조금을 주거나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취득세는 자동차 판매 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과표금액의 2%이며, 등록세는 5%다. 따라서 이들 세금을 전액 면제할 경우 실제 구매금액의 6.4% 정도 할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쏘나타2.0의 경우 127만원 정도 싸진다.
독일 등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써 효과를 보고 있다. 독일은 올 1월 14일부터 9년 이상 된 노후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최대 2500유로(약 475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 대책이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면서 지난달 독일 자동차 판매 대수는 27만774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 증가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직전인 올 1월은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했었다. 지난해 11, 12월에는 20%씩 감소하기도 했다.
중국도 이달부터 오래된 화물차나 삼륜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꾸면 구입액의 10%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다. 구입하는 자동차는 대당 5만 위안(1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조금은 최대 5000위안(110만원)까지다. 중국 정부는 이 정책이 시행되면 농촌 지역에서 자동차·오토바이 판매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올 1월 20일부터 1600㏄ 이하 승용차의 취득세를 10%에서 5%로 낮춰 소형차 판매가 급증하기도 했다. 올 2월 중국 자동차 판매는 82만76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이 덕분에 현대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도 지난달 3만2008대를 팔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나 급증했다.
일부에서는 이런 지원책이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후차량 교체 보조금이 나와도 법정관리에 들어간 쌍용차나 본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어려운 업체에 우선 대출을 해주는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