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위 손상자 여권제한 추진

세계화추진위는 9일 고건 (高建)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여행국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위를 손상한 사람의 여권을 행정기관 직권으로 사용금지토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세추위는 이와 함께 환경보전 차원에서 낚시등의 여가활동에 면허제를 도입하는 다각적 방안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최상연 기자